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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국권 피탈과 무단통치 — 헌병 경찰이 지배한 1910년대

한-스푼 2026. 11. 4. 14:35

1910년 8월 22일 일본은 대한제국에 병합조약을 강요했고, 29일 이를 공포했습니다. 헌병이 거리를 단속하고 총독부가 땅의 주인을 정하고 회사 설립을 허가하던 시대, 식민 통치는 사람들의 일상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국권 피탈과 무단통치를 표현한 대표 썸네일

1910년 8월, 한일병합조약

사법권과 경찰권까지 빼앗기다

일본은 1909년 7월 기유각서로 대한제국의 사법·감옥 사무를 넘겨받았고, 1910년 6월에는 경찰권까지 장악했습니다. 외교권을 빼앗긴 뒤 재판과 치안까지 스스로 맡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통감으로 부임했을 때에는 조약에 공개적으로 반대할 여지조차 좁아져 있었습니다.

8월 22일 체결, 8월 29일 공포

8월 22일 총리대신 이완용과 통감 데라우치가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일본은 일주일 뒤인 29일에야 이를 공포했습니다. 제1조는 통치권을 넘기는 일을 양국의 합의처럼 적었습니다. 그러나 서명 당시 대한제국의 외교권과 경찰권은 이미 일본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조약문의 표현을 읽을 때 강요된 조건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용어 정리 · 경술국치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이 국권을 빼앗긴 일을 가리킵니다.

조선총독부와 헌병 경찰 통치

누가 법을 만들고 집행했을까?

일본은 통감부를 대신해 조선총독부를 두고 데라우치를 초대 총독으로 임명했습니다. 일본 천황에 직속된 총독은 행정을 지휘하고 법률에 해당하는 제령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활을 규제하는 규칙을 만들고 집행하는 권력이 한곳에 집중됐습니다.

군인이 경찰 업무까지 맡다

헌병 경찰제 아래에서 군인인 헌병은 민간인의 일상까지 단속했습니다. 경찰관서의 장은 가벼운 위반 행위에 대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즉결 처분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1912년 조선태형령은 조선인에게만 매를 때리는 형벌을 적용했습니다. 1911년 시작된 105인 사건으로 신민회 인사들이 대거 체포된 일도 이 시기의 탄압을 보여 줍니다.

용어 정리 · 헌병 경찰제

군인인 헌병이 일반 경찰의 업무까지 맡았던 통치 제도입니다.

🥄 스푼이 한마디

헌병이 경찰 일까지 맡았어요.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일은 거리에서 누구에게 단속받는가까지 바꿨지요.

토지조사사업과 회사령

같은 논을 두고 지주와 농민의 권리는 어떻게 달랐을까?

총독부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재고 소유자를 확정했습니다. 지주가 있는 논을 농민이 대대로 부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땅을 사고팔 권리와 계속 농사지을 권리는 서로 달랐습니다. 조사에서 소유권을 중심으로 권리를 정리하자 관습적으로 인정되던 경작상의 권리 일부가 사라졌습니다. 지주의 권한이 강해졌고 총독부는 장부를 근거로 지세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회사를 세우려면 누구의 허가가 필요했을까?

1910년 12월 공포되어 이듬해 1월 시행된 회사령은 회사 설립을 총독의 허가에 맡겼습니다. 한국인이 세워 운영한 회사도 있었지만, 자본을 모아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대하는 일은 총독부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용어 정리 · 회사령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묶은 법령입니다. 토지조사사업이 농촌을 재편했다면 회사령은 기업 활동을 통제했습니다.

국내외로 이어진 저항

국내에서는 비밀결사로

집회와 언론 활동이 제한되자 독립운동가들은 비밀리에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의병 출신 임병찬이 이끈 독립의군부는 국권 반환을 요구하려 했고, 박상진 등이 조직한 대한광복회는 군자금을 모으며 무장투쟁을 준비했습니다.

국경 밖에서는 독립운동 기지로

이회영 일가와 이상룡 등은 서간도에 정착해 1911년 신흥강습소를 세우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독립군을 기를 학교를 세우려면 교실 외에도 이주민이 살아갈 터전이 필요했습니다. 정착과 교육을 함께 추진한 이들의 활동은 훗날 신흥무관학교로 이어졌습니다.

용어 정리 · 신흥강습소

서간도에 세운 교육기관으로, 독립군 간부를 기르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국권 피탈과 무단통치 타임라인

1909년 7월 — 사법·감옥 사무 박탈

1910년 6월 — 경찰권 박탈

1910년 8월 22일·29일 — 병합조약 강제 체결·공포

1910년 12월 — 회사령 공포

1910~1918년 — 토지조사사업

국권 피탈과 무단통치를 레시피 형식으로 요약한 인포그래픽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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