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5·10 총선거로 제헌국회가 구성되고, 제헌헌법 공포와 대통령 선출을 거쳐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었습니다. 선거를 둘러싼 갈등, 유엔 결의의 의미, 친일 청산과 농지개혁의 과제를 살펴봅니다.

광복 이후 통일 정부를 세우려던 협의는 냉전과 국내 정치의 대립 속에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1948년에는 남한에서 선거가 실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새 국가의 제도를 만든 과정과 분단 속에서 남은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남한 단독 선거를 둘러싼 갈등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활동과 한계
1948년 1월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한국에 왔지만 소련은 38도선 이북에서의 활동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전역의 선거를 추진하기 어려워지자 유엔 소총회는 2월 26일 위원단이 활동할 수 있는 지역에서 선거를 실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남한만의 선거가 진행되면 분단이 굳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가능한 지역부터 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김구·김규식의 남북협상
김구와 김규식은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며 통일 정부를 위한 협상을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1948년 4월 평양을 방문해 남북 정치 지도자들의 협상에 참여했습니다. 이 노력은 통일 정부를 바라는 뜻을 보여 주었지만, 남북의 별도 정부 수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협상의 의의와 실제 결과를 나누어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용어 정리 · 📌 핵심 정리
남북협상은 분단을 막고 통일 정부를 세우려던 정치적 협의였습니다.
· 유엔위원단의 북쪽 활동 불허
· 2월 26일 선거 가능한 지역에서 실시 권고
· 4월 김구·김규식의 평양 방문
1948년 5월 10일, 총선거
여성과 남성이 함께 행사한 선거권
5·10 총선거는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였습니다. 당시 선거법은 원칙적으로 만 21세 이상 남녀에게 선거권을 부여했고, 선거인 등록 등의 요건을 두었습니다. 성별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일반 국민을 배제하던 방식에서 벗어난 보통선거의 의미가 큽니다. 다만 모든 성인이 실제 투표했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선거권 연령·등록·결격 요건과 실제 투표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주와 선거를 둘러싼 폭력
단독 선거 반대와 정치적 충돌 속에서 선거는 긴장된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제주4·3의 혼란 속에서는 두 선거구의 선거가 치러지지 못해, 예정된 200석 가운데 우선 198명이 선출되었습니다. 제주4·3은 선거 문제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으로, 무장봉기와 진압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습니다. 정부 수립의 제도적 성과와 그 과정의 인권 피해를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 용어 정리 · 📌 핵심 정리
제헌국회는 대한민국의 첫 헌법을 만든 국회입니다.
· 만 21세 이상 남녀의 선거권, 등록 등 요건 존재
· 200석 계획 가운데 우선 198명 선출
· 제주 두 선거구는 당시 선거 미실시
제헌헌법과 정부 수립
7월 12일 의결, 7월 17일 공포
제헌국회는 1948년 7월 12일 헌법안을 의결했고, 7월 17일 제헌헌법이 공포되었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규정했습니다. 제헌헌법 전문은 1919년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날 헌법 전문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라는 표현을 1948년 원문에 그대로 있었다고 인용하면 안 됩니다.
국회가 선출한 대통령과 정부 출범
7월 20일 국회는 이승만을 대통령,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5·10 총선거에서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은 것이 아니라, 먼저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그 국회가 대통령을 선출한 것입니다. 이후 내각 구성 등 절차를 거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었습니다. 선거·헌법·정부 출범은 서로 이어지지만 각각 다른 날짜의 과정입니다.
📖 용어 정리 · 📌 핵심 정리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의 첫 헌법으로 1948년 7월 17일 공포되었습니다.
· 7월 12일 헌법안 의결 → 17일 공포
· 7월 20일 국회에서 대통령·부통령 선출
· 8월 15일 정부 수립 선포
유엔의 승인과 새 정부의 과제
1948년 12월 12일 유엔 결의
유엔총회 결의 제195(III)호는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선거를 감시할 수 있었던 지역에서 유효한 통치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 정부가 수립되었고, 한반도에서 그러한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뿐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결의의 조건과 범위를 함께 읽어야 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당시 북한 지역까지 실제 통치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에서는 같은 해 9월 9일 별도의 정부가 수립되어 두 정부가 병립하게 되었습니다.
친일 청산과 농지개혁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 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친일 행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경찰의 방해와 정치적 압박, 1949년 경찰의 반민특위 습격 등으로 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친일 청산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한편 1949년 제정된 농지개혁법은 1950년부터 본격 시행되어 유상매수·유상분배 방식으로 소작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국가 제도를 세우는 일과 식민지 시기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은 함께 남은 과제였습니다.
📖 용어 정리 · 📌 핵심 정리
반민특위는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친일 행위를 조사한 특별위원회입니다.
· 유엔 결의는 감시 가능한 지역의 선거와 통치권을 명시
· 반민특위는 정치적·경찰의 방해 속에 활동 위축
· 농지개혁법은 1949년 제정, 1950년 본격 시행
🥄 스푼이 한마디
“5·10 선거에서 뽑은 사람은 국회의원이었어요. 그 국회가 헌법을 만들고 대통령을 선출했지요. 날짜마다 누가 무엇을 결정했는지 이어 보면 정부 수립 과정이 보입니다.”
📌 한눈에 보는 흐름
1948년 2월 26일 — 선거 가능한 지역의 선거 권고
1948년 4월 — 남북협상
1948년 5월 10일 — 제헌국회의원 총선거
1948년 7월 12일·17일 — 헌법안 의결·헌법 공포
1948년 7월 20일·8월 15일 — 대통령 선출·정부 수립 선포
1948년 12월 12일 — 유엔총회 결의 제195(III)호
대한민국 정부는 민주공화국의 헌법과 선거 제도를 바탕으로 출범했지만 분단, 친일 청산, 민생 안정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분단 이후의 긴장과 6·25 전쟁을 살펴봅니다.

📘 시리즈 목록
▶ #117 문화통치와 실력양성운동
▶ #118 민족말살통치와 한국광복군
▶ #119 광복과 분단
▶ #120 대한민국 정부 수립 — 현재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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