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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장면 내각과 5·16 군사정변 — 제2공화국에서 군정과 제3공화국으로

한-스푼 2026. 11. 14. 19:10

1960년 8월 출범한 장면 내각은 내각책임제 아래 민주 정치와 경제 재건을 추진했지만, 약 9개월 만인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무너졌습니다. 이후 군정을 거쳐 1963년 12월 17일 제3공화국이 출범했습니다. 제2공화국의 과제와 군부의 권력 장악, 민정 이양 과정을 살펴봅니다.

장면 내각의 회의와 5·16 군사정변을 상징하는 군용 차량, 헌법을 살피는 스푸니를 표현한 상상 삽화

그림 읽기 — 사건의 배경과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상상 삽화입니다. 실제 현장 사진이나 인물 초상이 아닙니다.

독재를 무너뜨린 4·19 혁명 뒤 국민은 새로운 민주 정부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는 1년이 채 못 되어 군사정변으로 무너졌고, 이후 한국 현대사는 군정과 산업화의 시기로 접어듭니다. 이번 편에서는 장면 내각과 5·16 군사정변의 배경과 전개, 결과와 자주 하는 오해를 사료로 정리하겠습니다.

제2공화국의 출범과 장면 내각의 한계

 

내각책임제와 양원제의 새 정부

제2공화국은 1960년 6월 15일 개헌으로 세워진, 우리 헌정사에서 유일한 양원제 내각책임제 정부입니다. 7월 29일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했고, 8월 12일 윤보선이 대통령에, 8월 19일 장면이 국무총리에 선출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의례적인 국가원수였고 실제 행정권은 국무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쥐었습니다. 장면 내각은 독재를 끝내고 민주 정치와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는 기대 속에 출범했습니다.

신파·구파의 갈등과 계속된 시위

집권당 민주당은 장면을 중심으로 한 신파와 윤보선 계열의 구파 사이에 갈등을 겪었고, 분당과 잦은 개각으로 국정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독재가 끝난 뒤에는 노동·생활·통일 문제 등 다양한 요구가 공개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내각은 민주적 자유를 보장하면서 경제 재건과 사회적 요구에 대응해야 했으나, 짧은 기간 안에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군사정변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용어 정리
신파·구파 — 제2공화국 집권당인 민주당 안에서 각각 장면 계열과 윤보선 계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 핵심 정리
· 1960년 6월 내각책임제·양원제의 제2공화국 출범
· 8월 12일 윤보선 대통령, 8월 19일 장면 총리
· 민주당 내 갈등과 분당, 경제 재건·사회적 요구 대응의 어려움

1961년 5월 16일 새벽의 군사정변

 

한강을 건넌 군인들과 혁명공약

1961년 5월 16일 새벽, 제2군 부사령관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들이 서울의 주요 기관을 점령했습니다. 이들은 방송을 통해 반공, 경제 재건, 부패 척결 등을 내세운 6개 항의 혁명공약을 발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마지막 항에서는 과업이 이루어지면 정권을 정치인에게 넘기고 군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선거로 구성된 정부를 군사력으로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군사정변입니다.

정변이 성공한 과정

5월 18일 장면 내각은 총사퇴했고, 군부는 국가 통치권을 장악했습니다. 군사혁명위원회는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편되었으며 국회는 해산되었습니다.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통해 최고회의가 입법·행정 등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정상적인 헌정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정변 직후 국내외의 대응이 이어졌지만, 군부가 실제 권력을 장악했다는 사실과 그 행위의 헌정상 정당성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 스푼이 한마디
"제2공화국은 약 11개월이었지만, 장면 내각이 실제로 일한 기간은 약 9개월이에요. 짧은 시간 안에 정치도 경제도 안정시켜야 했던 어려운 시기였어요."
📖 용어 정리
국가재건최고회의 — 5·16 군사정변 직후 군사혁명위원회를 개편해 만든 초헌법적 최고 통치 기구입니다.

📌 핵심 정리
·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 중심의 군부가 주요 기관 점령
· 혁명공약 6개 항 발표와 비상계엄 선포
· 5월 18일 장면 내각 총사퇴,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편

군정과 제3공화국의 출범

 

2년 6개월의 군정

군부는 반공을 국시로 내걸고 경제 재건과 정치 안정, 사회 기풍의 쇄신을 강조하며 2년 6개월 동안 군정을 실시했습니다. 핵심 권력 기구로 중앙정보부를 두었고 뒤에 민주공화당을 조직했습니다. 1961년 7월 3일에는 박정희가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 추대되었고, 같은 날 반공법이 제정되어 국가보안법과 함께 사상범 처벌에 쓰였습니다.

1963년 민정 이양과 제3공화국

1961년 8월 군사정부는 1963년에 민정으로 이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1962년 12월에는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를 담은 개헌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1963년 3월 박정희는 군정을 4년 연장하는 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발표해 거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그해 선거가 실시되었고, 군에서 전역한 박정희는 10월 15일 대통령 선거에서 윤보선에게 승리했습니다. 1963년 12월 17일 박정희의 대통령 취임과 함께 제3공화국이 출범했습니다.

경제개발과 남은 평가

군사정부는 경제개발을 주요 과제로 내세워 1962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경제 정책의 추진과 민주적 절차의 회복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변은 제2공화국의 헌정 운영을 중단시켰고, 민정 이양 뒤에도 정변 주도 세력이 정치권력을 이어갔습니다. 경제개발의 구체적인 성과와 한계는 이후 시기의 정책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용어 정리
민정 이양 — 군사 정부가 정권을 민간 정부에 넘기는 일로, 5·16 직후 혁명공약에서 약속되었습니다.

📌 핵심 정리
· 군정 2년 6개월, 7월 3일 박정희 의장 추대·반공법 제정
· 1963년 10월 15일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당선(약 15만 표 차)
· 1963년 12월 17일 제3공화국 출범

자주 하는 오해 바로잡기

 

오해 ① 5·16은 '혁명'이었다?

정변을 일으킨 군부는 스스로를 5·16 군사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국사편찬위원회 등 역사 자료는 이 사건을 5·16 군사정변, 곧 군부가 헌정을 중단시키고 정권을 장악한 쿠데타로 서술합니다. 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자체가 정변 세력이 합법성을 주장하기 위해 쓴 용어라는 점도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오해 ② 경제개발 계획은 박정희 정부가 처음 만들었다?

경제개발 구상은 박정희 정부에서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승만 정부 말기에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이 추진되었고, 장면 정부는 이를 이어 5개년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군사정부는 이전의 구상을 검토·수정해 1962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했습니다. 여러 정부에 걸친 계획의 계승과 변경을 함께 보아야 하며, 앞 정부의 계획을 그대로 실행했다고 단순화해서도 안 됩니다.

오해 ③ 정변 직후 박정희가 바로 대통령이 되었다?

박정희는 1961년 7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되었고, 2년 6개월 동안 군정을 이끈 뒤 1963년 10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12월 제3공화국을 열었습니다. 정변과 대통령 취임 사이에는 군정과 선거라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 용어 정리
쿠데타 — 군부 등 일부 세력이 무력으로 기존 정부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핵심 정리
· 군부는 '혁명', 역사 자료는 '군사정변'이라 서술
· 이승만 정부 말기 구상 → 장면 정부 계획 → 군사정부의 수정·시행
· 정변(1961)과 대통령 당선(1963) 사이에 2년 6개월의 군정

장면 내각은 민주 정치를 향한 기대와 현실의 혼란 사이에서 9개월을 버티다 군사정변으로 무너졌고, 이후 한국은 군정을 거쳐 박정희의 제3공화국으로 들어섰습니다. 경제 성장의 시작과 민주주의의 후퇴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시기였습니다. 이후의 경제개발을 살필 때에도 성장의 과정과 민주주의의 변화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 장면 내각과 5·16 군사정변 타임라인

1960년 6월 15일 — 6·15 개헌, 제2공화국 출범

1960년 8월 12일·19일 — 윤보선 대통령 선출, 장면 총리 선출

1961년 5월 16일·18일 — 5·16 군사정변, 장면 내각 총사퇴

1963년 10월 15일 — 대통령 선거 박정희 당선

1963년 12월 17일 — 제3공화국 출범

장면 내각, 5·16 군사정변, 군정과 개헌, 제3공화국 출범을 네 단계로 정리한 레시피 카드

📘 시리즈 목록

▶ #121 6·25 전쟁

▶ #122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과 원조 경제

▶ #123 4·19 혁명

▶ #124 장면 내각과 5·16 군사정변 — 현재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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