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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한일 국교 정상화 — 성장의 밑천과 굴욕 외교 논란

한-스푼 2026. 11. 16. 23:27

한눈에 보기 — 박정희 군사정부는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했지만 자금이 크게 부족했습니다. 정부는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로 자금을 마련하려 했고, 1964년 6·3 항쟁 등 거센 반대 속에서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과 4개 부속 협정을 맺었습니다.

경제개발 계획과 한일 국교 정상화를 표현한 대표 썸네일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삽화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5·16 군사정변과 제3공화국의 출범을 살펴보았습니다. 군사정부 때부터 추진한 경제개발 계획은 제3공화국 시기에도 이어졌습니다. 공장과 기반 시설을 확충하려면 큰돈이 필요했지만, 국내외에서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출발과 한일 국교 정상화가 어떻게 맞물렸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배경: 돈이 부족했던 제1차 경제개발 계획

자금이 부족했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표현한 그림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삽화입니다.

1962년 1월, 계획의 공표

국가기록원 자료에 따르면 군사 정부는 1961년 7월 22일 최고회의안을 발표했고, 1962년 1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공표했습니다. 계획 기간은 1962년부터 1966년까지였고 목표 성장률은 7.1%였습니다. 전력·석탄 같은 에너지원과 철도·도로·항만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가장 중시했고, 정유·비료·시멘트·종합제철 등 40여 개 산업을 육성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막힌 자금줄과 계획의 수정

문제는 재원이었습니다. 정부는 일반은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1962년 6월 통화개혁으로 국내 자금을 동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재원 확보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외국 자본도 필요한 양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결국 1964년 2월 보완계획에서 목표 성장률을 5%로 낮추었습니다. 여기서 구분할 것은 계획의 목표와 실제 성과입니다. 목표를 낮췄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성장률도 5%였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수출로 방향을 잡다

정부는 1962년 12월 수출진흥위원회를 설치해 수출 정책을 직접 이끌었습니다. 1964년에는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했고, 그해 11월 30일을 수출의 날로 정했습니다. 1960년대에는 합판, 가발, 신발 같은 경공업 제품이 주력 수출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 스푼이 한마디
"계획표만 있다고 공장이 세워지지는 않아요. 기계와 전기, 도로에 쓸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도 정해야 했어요."
📖 용어 정리
사회간접자본 — 도로, 철도, 항만, 전력처럼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는 기반 시설을 말합니다.

📌 핵심 정리
· 1962년 1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공표(1962~1966)
· 국내외 자금 부족으로 1964년 2월 목표 성장률 하향
· 1964년 수출 1억 달러 달성, 11월 30일 수출의 날

전개: 한일회담과 6·3 항쟁

한일회담에 반대해 거리로 나선 학생들을 표현한 그림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삽화입니다.

1951년 예비회담에서 1965년 타결까지

한일회담은 1951년 10월 예비회담을 거쳐 1952년 2월 15일 제1차 본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재산청구권과 어업 문제 등으로 대립하며 중단과 재개를 거듭했습니다. 5·16 군사정변 뒤인 1961년 10월 20일 제6차 회담이 다시 열렸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1962년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일본 측과 비밀 회담을 갖고 메모 형식으로 청구권 문제를 타결했다고 설명합니다. 이른바 김종필·오히라 메모입니다.

1964년, 거리로 나온 학생들

1964년 3월 9일 야당과 재야 세력은 대일저자세외교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3월 24일에는 서울의 여러 대학과 고등학교에서 회담 즉각 중지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시작되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학생들은 반외세와 민족 자립을 내세웠습니다. 6월 3일 시위가 절정에 이르자 정부는 서울시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6·3 항쟁입니다.

1965년, 비준 반대와 위수령

반대는 이듬해에도 이어졌습니다. 1965년 6월 22일 조인 당일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8월 14일 비준 동의안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8월 26일 서울 일원에 위수령이 선포되었습니다. 9월 25일 위수령이 해제될 무렵 대규모 반대 운동은 잦아들었지만, 조약에 대한 비판과 논쟁까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 용어 정리
위수령 — 군부대가 일정 지역에 머물며 치안과 시설 경비를 맡도록 한 명령입니다.

📌 핵심 정리
· 1951년 예비회담, 1952년 제1차 본회담, 1961년 제6차 회담
· 1964년 3월 24일 시위 확산, 6월 3일 서울 비상계엄(6·3 항쟁)
· 1965년 8월 14일 여당 단독 비준 동의, 8월 26일 위수령

결과: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자금

한일기본조약과 4개 부속 협정 문서를 표현한 그림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삽화입니다.

기본조약과 4개 협정

1965년 6월 22일 일본 수상 관저에서 이동원 외무장관과 시나 외상이 기본조약과 4개 부속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4개 협정은 어업 협정,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와 대우 협정, 재산청구권과 경제협력 협정, 문화재와 문화협력 협정입니다. 기본조약 제2조는 1910년 8월 22일과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이 체결한 조약·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한국은 체결 당시부터 무효라고 보았고, 일본은 그 시점에 대해 다른 해석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구를 식민 지배의 불법성에 대한 양국의 완전한 합의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제3조의 대한민국 정부에 관한 규정도 ‘유엔총회 결의 195(III)에 명시된 바와 같이’라는 조건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조약은 1965년 12월 18일 발효되었습니다.

들어온 자금과 남은 논란

청구권·경제협력 협정에 따라 무상 제공 3억 달러와 장기 저리 정부 차관 2억 달러가 정해졌고, 별도의 교환공문으로 3억 달러 이상의 상업 차관 제공도 추진되었습니다. 무상 제공과 정부 차관은 10년에 걸친 공급을 전제로 했으며, 모두가 한꺼번에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은 아니었습니다. 이 자금은 산업 시설과 기반 시설 등에 활용되었습니다. 한편 반대하는 쪽은 이를 저자세 외교, 굴욕 외교라고 비판했고, 그 논란은 조약이 맺어진 뒤에도 오래 이어졌습니다.

🥄 스푼이 한마디
"무상 제공과 빌린 돈은 구분해야 해요. 경제협력은 시작됐지만, 식민 지배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갈등은 남았어요."
📖 용어 정리
차관 — 한 나라의 정부나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빌려 오는 자금입니다. 갚아야 하는 돈이라는 점에서 무상 자금과 다릅니다.

📌 핵심 정리
· 1965년 6월 22일 기본조약과 4개 부속 협정 조인
· 무상 3억 달러, 정부 차관 2억 달러, 상업 차관 3억 달러 이상
· 1965년 12월 18일 발효, 굴욕 외교 논란은 지속

자주 하는 오해 바로잡기

한일 국교 정상화에 대한 오해를 확인하는 스푼이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삽화입니다.

오해 ① 한일회담은 박정희 정부가 처음 시작했다?

예비회담은 6·25 전쟁 중이던 1951년에 시작됐고, 1952년 제1차 본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승만 정부와 장면 정부 때에도 회담이 열렸지만 타결되지 않았고, 박정희 정부가 제6차·제7차 회담을 거쳐 매듭지었습니다. 시작과 타결의 주체를 구분해야 합니다.

오해 ② 제1차 계획은 처음부터 공산품 수출 중심이었다?

국가기록원 자료에 따르면 처음 계획은 수출의 80%를 1차 산업 제품이 맡고 공산품은 20%에 그칠 것으로 보았습니다. 공산품 수출의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 것입니다. 수출 중심의 공업화는 계획을 실행하고 고쳐 가는 과정에서 굳어진 방향입니다.

오해 ③ 반대 시위는 1964년 6월 3일 하루뿐이었다?

대규모 반대 운동은 1964년 3월 이후의 회담 반대에서 1965년의 비준 반대까지 두 해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1964년에는 비상계엄으로, 1965년에는 위수령으로 대응했습니다.

📖 용어 정리
비준 — 서명한 조약을 국가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 핵심 정리
· 1951년 예비회담·1952년 본회담, 1965년 타결
· 처음 계획은 1차 산업 제품 수출을 중심으로 예상
· 반대 운동은 1964~1965년 두 해에 걸쳐 전개

경제개발 계획은 자금 부족이라는 벽에 부딪혔고, 정부는 한일 국교 정상화에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장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확보했지만 굴욕 외교라는 비판도 함께 남았습니다. 경제 성장의 배경과 외교 협상의 쟁점을 함께 보아야 이 시기의 선택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하나의 자금줄이 된 베트남 파병과 고도성장의 빛과 그늘을 다루겠습니다.

📌 경제개발 계획과 한일 국교 정상화 타임라인

1951년 10월 / 1952년 2월 15일 — 예비회담 / 제1차 본회담 시작

1962년 1월 —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공표

1964년 6월 3일 — 6·3 항쟁, 서울 비상계엄 선포

1965년 6월 22일 — 한일기본조약과 4개 부속 협정 조인

1965년 8월 14일·26일 — 여당 단독 비준 동의, 위수령 선포

1965년 12월 18일 — 조약 발효

1951년 예비회담부터 1965년 조인까지를 네 단계로 요약한 레시피 카드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삽화입니다.

📘 시리즈 목록

▶ #122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과 원조 경제

▶ #123 4·19 혁명

▶ #124 장면 내각과 5·16 군사정변

▶ #125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한일 국교 정상화 — 현재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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